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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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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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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욱태
1
김재상
1
김성진
1
김영운
1
김창
1
박우근
1
여운승
1
유경재
1
김광식
1
김완섭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성년자유인][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2. 광주고법 2012. 7. 18. 선고 (제주)2012노12,2012전노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착명령] 확정[각공2012하,8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2노1013,2012전노8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190,2011전고1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2011전도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2010전도15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8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광주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56,2009전노6(병합)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간음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미간행]
강간상해
감금
간음유인
부착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0. 22. 선고 2009고합104,2009전고2 판결
[강간상해·감금·간음유인·부착명령][미간행]
강간상해
감금
간음유인
부착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9. 부산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노3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노1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7. 10. 선고 2009고합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12. 부산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343,2009전노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9노8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9고합17,2009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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